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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하면 정치적 논란 커진다”…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

“사표 수리하면 정치적 논란 커진다”…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

기사승인 2021. 02. 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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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나"
'법관 탄핵' 표결하는 날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표 제출 당시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4일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의 대화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사표를 제출하러 온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나, 나도 탄핵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임 부장판사를 설득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달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들의 사직은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에게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파일 속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전날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낸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논의가 없었다는) 대법원의 입장 표명에 해명을 했지만 ‘진실공방’ 차원의 논란이 일고 있어 더 이상의 침묵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여·야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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