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바이러스 위기 시대의 정책 전환

김재수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코로나 19 사태 속에 뭍힌 것이 가축 질병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축산 농가를 비롯한 전국 농촌에 비상이 걸렸다. AI는 이제 연례 행사처럼 치르는 가축 질병으로 인식될 정도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높은 치사률을 보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도 걱정된다. 방역에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엄동설한에 투입되는 방역 인력의 고충이 너무 크다. 축산 농가의 반발도 심하다.

AI는 살처분.매몰 구역을 조정한 것은 다행이다.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에 대비해야한다. 조류 인플루엔자도 조류에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과 전통적 대처 방안을 재점검해야한다.

얼마든지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올 수 있고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신종 바이러스는 매뉴얼 대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끊임없이 변종이 발생한다.

글로벌 시대라 인적 물적 교류가 실시간으로 일어난다. 과거 인식과 대처 방식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다. 구제역 가축질병이 발생으로 전국 소.돼지 약 350 만두를 살처분하여 매몰했다.

백신을 사용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완강히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백신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우려되고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며 우리 축산물 수출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고민 끝에 살처분. 매몰 방식을 중단하고 백신을 사용토록 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백신사용에 따른 우려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미비사항은 보완하였다.

정책의 전환은 쉽지않다. 과거 관행, 선진국 사례, 전문가 의견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종 바이러스 위기 시대는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축산물 가격안정과 질병 관리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축산 분뇨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축산 분뇨는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논밭에 뿌리거나 일부는 전기나 가스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연간 5200 만톤에 이르는 가축 분뇨를 과거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도 금지되었다. 이달 3월 25일부터 토양에 뿌리는 퇴비 부숙도 규정도 강화되었다. 오도가도 못하는 가축 분뇨 신세이다.

부적절한 처리로 환경 오염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많았다. 신종 바이러스 위기 시대에는 새로운 처리 방식도 추진해야한다.

축산 분뇨를 펠렛화하여 땔감이나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경상 북도가 지난해부터 시범 추진중이다.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조도 필요하다. 축분 고체연료화는 새로운 정책 전환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