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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부동산 성난 민심, 성실한 서민 위한 주거복지 목표로 삼아야

[기자의눈]부동산 성난 민심, 성실한 서민 위한 주거복지 목표로 삼아야

기사승인 2021. 04. 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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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부동산 부패 청산' 천명
성난 민삼, LH사태는 방아쇠…본질은 부동산 실책 누적된 결과
진짜 집 필요한, 성실한 서민들 위해 주거복지 정책 집중해야
박지숙 차장 2
건설부동산부 박지숙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화난 민심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부동산 부패청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성난 민심의 본질은 정확히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한 실망이 누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싸늘해진 민심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나아가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뤘지만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반성을 나타냈다.

현재 분노한 민심은 급등한 집값 문제와 함께 국민 다수를 투기수요로 보고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만 일관된 탓이 크다. 20번이 넘는 정책을 쏟아냈지만 대부분이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투기지역거래 지정, 대출제한, 부동산 세율 인상 등이다. 이 같은 투기 억제책도 다주택자 등이 투기수요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원천봉쇄’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핀셋으로 일관해 ‘풍선효과’만 불렀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됐고 그 때마다 정부는 억제책을 내놓기 급급했다. 그 결과 정권 내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대부분의 집값이 요동쳤다.

정부는 억제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는 게 장사’라는 인식만 심어준 꼴이 됐다. 결국 진짜 집이 필요한, 성실한 시민들에게 맞춘 주거복지 정책은 매몰된 채, 투기수요 잡기에만 집중해 집값도 못잡고 공급도 안 되면서 민심 마저 싸늘해진 것이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주거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며 ▲내집 마련 국가 책임제(50년 만기 모지기대출 국가보증제) ▲청년 월세 지원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택부 신설 등을 약속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는 청년과 신혼가구가 안심 대출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하고 부담되지 않게 장기간 모기지 대출을 국가보증제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도 그동안 수요가 많았던 부분이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성실히 일하고 저축해온 서민들에게 맞는 정책이 그동안 배제돼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 전환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제도 정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부동산 안정화와 주거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제라도 1년 남은 임기동안 주거 현실에 맞는 정책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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