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靑 개입 의혹으로 전환…‘키맨’ 이광철 소환 불가피

차규근 "급박한 상황에서 이 비서관 통해 이규원과 통화"…의혹 눈덩이
檢, 이광철 조만간 소환 예정…김학의 불법출금 과정 개입 여부 등 조사
차규근·이규원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배당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준 것이 5일 확인됐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 비서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지만, 검찰 조사 시 ‘이 비서관이 전화해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 측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청와대의 ‘기획사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로 긴급출금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사후 승인 요청서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비서관이 이 검사를 진상조사단에 추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4월 “이 비서관과 과거 같이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파견을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 비서관이 2018~2019년 ‘버닝썬 사건’으로 악회된 여론의 국면 전환 차원에서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의도적으로 띄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2019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성 접대 영상에 나온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언급하자,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전 총경에게 이 비서관은 ‘더 세게 했어야 했다’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소환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