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8군단 해체 미뤄질 듯…‘오리발 귀순’ 등 영향

국방개혁 2.0에 따라 12월 흡수·통합 예정
하지만 잇단 경계실패에 따른 경계공백 우려
한·미 가상훈련때 피해 상당해 재검토 관측도

이른바 ‘오리발 귀순’ 사건이 발생한 강원 고성지역 민통선 일대./연합

국방개혁 2.0에 따라 올해 말 해체될 예정이었던 육군 8군단의 해체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8군단 예하부대인 22사단의 ‘오리발 귀순’ 등 경계 실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2월 3군단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8군단의 해체 작업을 2023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군의 잇단 경계 실패와 공백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8군단을 해체할 경우 군 전력 약화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해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당초 국방부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강원도 삼척 지역의 육군 23사단 본부와 상급 부대인 8군단 본부를 해체할 예정이었다. 대신 8군단 예하 22사단 등을 3군단으로 흡수·통합할 계획이었다.

지휘 단계를 단순화하고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지능형 영상감시체계(IVS)와 차세대 열영상장비(TOD) 등 감시·정찰 자산 보강으로 경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북한 남성이 동해를 헤엄쳐 남하한 ‘오리발 귀순’ 등 경계 실패 사건이 22사단에서 불거지자 8군단이 해체되면 경계 감시망에 더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8군단과 23사단이 해체되면 남아 있는 22사단의 경계·작전 책임구역이 더 늘어나는 부담도 제기됐었다. 22사단은 현재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30㎞, 해안 70㎞ 등 관할 구역이 100㎞에 달한다.

이번 군단 해체 작업이 재검토된 것에 대해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 훈련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우리 군은 8군단 해체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훈련을 실시했는데 예상보다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