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진영 정부 출범…‘두 정부’ 대할 아세안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민주진영이 구성한 국민통합정부(NUG)를 환영하며 지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제공=AP·연합

쿠데타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진 미얀마에는 앞으로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한다.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축출한 군사정권과 이에 맞서 민주진영이 구성한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여는 정상회의에는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참석해 두 정부를 대하는 아세안의 태도에 비판이 일고 있다.

미얀마 나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민주진영은 지난 16일 지난해 총선 당선자들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구성원 및 반정부 시위대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NUG)를 구성했다. 의원내각제 형태의 국민통합정부는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카렌족 출신 만 윈 카잉 딴 부통령 대행을 임시 총리로, 카친족 출신의 두와 라시 라 부통령에게 대통령 대행 역할을 맡겼다.

친족 출신으로 쿠데타 이후 줄곧 민주진영의 목소리를 전하던 사사 박사는 NGU의 국제협력부 장관과 정부 대변인에 올랐다. 민주진영이 공식적으로 독자 정부 구성을 선포한 것이다. 카렌족·카친족 인사가 총리와 대통령 대행을 맡는 등 소수민족 출신이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어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연방군 창설에도 탄력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미얀마 나우는 르윈 꼬 랏 국민통합정부 내무장관을 인용해 서방 국가들이 국민통합정부의 지지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데타를 지속적으로 규탄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국가 아세안은 침묵하고 있거나 약한 수준의 우려를 표하는데 그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흘라잉 사령관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사 대변인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살인자’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무척 수치스러운 일인 것은 물론 미얀마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항의했다. 군부에 맞서고 있는 국민통합정부와 시민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정을 대화상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통합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세안이 미얀마 군정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서아프리카 국가인 말리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아프리카연합(AU)은 헌법 질서 회복과 정부 지도자들의 석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리를 아프리카 연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아세안도 유사한 방식으로 미얀마 군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

베트남 외교부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아세안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라 직접적인 개입이나 강도 높은 규탄이 나오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나 장기집권을 이어온 훈센 캄보디아 총리에게도 미얀마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크게 달갑지 않다. 앞서 지난달 초에 열렸던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때도 미얀마 사태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인권단체 포티파티 라이츠의 매튜 스미스 대표는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게 아니라 잔혹한 범죄에 대해 헤이그의 국제 법정에 세워져야 한다”며 “아세안은 미얀마를 수 십 년간의 군부독재 시절의 나락으로 다시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