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기엔 재정 정상화 노력 필요”

주요국의 재정기조지표./제공 = 한국개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과거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위축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작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대응의 규모 역시 낮은 수준이라 설명했다.

다만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경기 회복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이어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호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재정적자를 늦어도 2022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재정기조지표가 2024년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큰 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가 지속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KDI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기에도 큰 폭의 재정적자가 이어진다면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필요성이 커지며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