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상공인·중기에 78조 지원
프로그램 추가·개편 검토할 것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
프로그램 추가·개편 검토할 것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로나19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금융위원회는 도 부위원장 주재로 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며 “하지만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뤄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달 경제성장률을 5.5%에서 6%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제조업이 지난해 동기보다 3.9% 개선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업과 문화·기타서비스업이 각각 0.5%, 7.4% 감소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금융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체계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78조3000억원이 지원됐지만, 프로그램 추가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우선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P-CBO 프로그램은 제조업과 유망·특화서비스 업종의 경우 기존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을 지원한다.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 한도를 늘린다.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도 기존 A 이상 회사채에서 B 이상으로, A2 이상 CP에서 A3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도 부위원장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규발행도 지원해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 시 향후 회복가능성을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협력업체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방안도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도 부위원장 주재로 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며 “하지만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뤄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달 경제성장률을 5.5%에서 6%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제조업이 지난해 동기보다 3.9% 개선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업과 문화·기타서비스업이 각각 0.5%, 7.4% 감소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금융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체계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78조3000억원이 지원됐지만, 프로그램 추가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우선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P-CBO 프로그램은 제조업과 유망·특화서비스 업종의 경우 기존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을 지원한다.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 한도를 늘린다.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도 기존 A 이상 회사채에서 B 이상으로, A2 이상 CP에서 A3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도 부위원장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규발행도 지원해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 시 향후 회복가능성을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협력업체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방안도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