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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문재인정부 남은 1년에 다 걸어라

[기자의 눈] 문재인정부 남은 1년에 다 걸어라

기사승인 2021. 05. 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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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오는 10일로 정확히 4년이 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넘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시계가 1년 남았다.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로 컸었다. 정치·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경제발전의 이면에 숨어 있던 양극화와 불공정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가득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도 이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겼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탓일까. 당시의 목표와 4년이 지난 현재의 괴리는 너무나도 커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말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에게 물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만 48%였다. 외교와 교육, 노동, 대북 정책은 20%대, 공직자 인사는 14%, 부동산 정책은 9%로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치를 보였다.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며 출범한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진 탓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그간의 경제정책들을 돌아보면 부동산이나 일자리 문제 등에 있어 분명히 역효과가 드러난 부분도 적지 않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손보긴 했지만 민생 문제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이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남은 1년간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각계와 소통의 장을 넓히고 국민들이 다시 뛸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 참모진이 정치권과 재계, 각계와 전방위 소통에 나선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국민과 함께, 각계와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정치적 계산’을 고려한다면 민심은 다시 한 번 가혹한 회초리를 들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한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 문 대통령과 참모, 내각, 여권 모두가 남은 1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매겨질 것이라는 엄숙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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