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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秋가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되살리나

박범계, 秋가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되살리나

기사승인 2021. 05.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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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법무장관 "주가 호황 틈탄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 염려돼"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코스닥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으나,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해체됐다. 기존에 합수단이 맡던 관련 사건은 현재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가 합수단 부활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증시 호황과 맞물려 늘어나는 금융범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에 ‘부동산 다음은 주식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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