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당국, 경착륙 막을 대책에 소홀하지 않아야

정부가 경제의 경착륙을 막을 대책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급등에 이어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소비자물가까지 심상치 않게 되면서, 조만간 통화정책이 정상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상황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부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전 세계에 경기부양 효과를 내어 한국의 수출도 늘릴 것으로 봤다. 미국 인플레의 본격화와 금리상승 가능성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예의주시할 부분으로만 취급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 한국의 가계부채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정도다.

사실 미국 정부로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인플레 문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테이퍼링이나 금리인상에 앞서 경기부양 패키지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과 정부가 원자재를 두고 경쟁하게 되면 인플레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미국의 경기부양 패키지 조정 가능성이나 우리 경제의 연착륙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없다.

이런 경제당국의 상황 인식과는 달리 원자재 품귀와 인플레 그리고 통화정책의 정상화 필요성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뚜렷해져서 다행이지만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철근이 없어서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인플레와 금리상승 가능성을 대외 불확실성 정도로만 보고 ‘외환시장 모니터링’ 차원의 대응만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정부가 수출호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연착륙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전 세계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국면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