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재정]<下> “재정 건전성, 미래세대 아닌 현재 문제…조속히 관리해야”

경제전문가들, 나랏빚 위험수위
다른 나라보다 악화속도 빨라
"미래세대 부담 아닌 현재 문제
씀씀이 줄이고 생산성 높여야"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전문가 4인의 제언

올해 정부의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나랏빚 1000조원’이 현실로 다가왔다.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의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뤄진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정지출이 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 맸는데도 불구하고 세수로 감당이 어려우니 빚을 낸 것이다.

이에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빠르다”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재정을 막대하게 투입해왔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이미 악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몇 년 안으로 한계가 올 것”이라며 “국가채권 발행 대신 공공부문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D3(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 부채) 기준 채무 비율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돼도 향후 인구 구조상 성장잠재력이 낮고 복지지출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성은 노동인구의 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향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구조상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재정이 확장한다면 재정 건전성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아닌 현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기 전에 조속히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세수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기 교수는 “재정이 건전하려면 세수가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자리가 늘어야 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급선무”라며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하고 이들이 중소기업 등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지양하고 세금을 어떻게 걷을 건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만 단지 세율만 올려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닌 경기가 회복되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태윤 교수는 “재정지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 지가 코로나19 이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 경제성이 없는 사업과 지출 효과가 크지 않는 부분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교수는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락다운’(경제 봉쇄)을 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현금성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재정을 포함한 거시경제를 아우르는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준경 교수는 “재정 건전성은 거시경제 전체가 건전해야 의미가 있다”며 “회계적으로 정부 재정의 적자가 없다는 것으로 건전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경제 속 정부는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다. 가계는 부채밖에 없는데 정부만 돈을 쌓아 놓는다면 그 경제는 건전한 경제라 할 수 없다”며 “저출산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