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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당장의 위기 극복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사안들은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5%→3.5%)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당초 지난해 연말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 28일 종료되는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을 지급하고, 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64만명)의 현장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추진, 가축 질병 피해 농가 지원 등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창업 경험·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 연간 2만3000명 대상 멘토링·상담,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창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연 20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전용 보증(청년테크스타)을 신설해 보증 한도(3억→6억원) 보증료(0.3%)를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도전 지원을 위해 청년 전용창업자금의 성실 실패기업(75% 이상 상환)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5%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특수채권의 원리금 감면비율도 고정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혁신 장기(2021∼2030년) 전략도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 컴퓨팅 경쟁력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현재 21위 수준인 국가 센터 내 초고성능 컴퓨터를 오는 2023년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교체하고, 분야별 전문센터 10곳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처리장치(CPU), 메인보드 등 24개 핵심 기술을 도출해 분야별로 세계 1위 대비 80% 이상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엑사급 초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국가 컴퓨팅 자원의 최대 20%를 기업 전용으로 우선 배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설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