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과 LCC업계

산업부 임초롱 기자

저비용항공(LCC)업계의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만기가 이달 말일로 돌아왔지만 90일 추가 연장됐다. 업계 불안감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 사정이 어려운 사업체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국제 여객 수요 자체가 ‘제로(0)’에 가까워지면서 경영난에 시달렸던 LCC들은 자력으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 이를 요청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태 종식되지 않은 터라 항공사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도 제출한 바 있다.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은 기업이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급휴직 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만기시 지원 연장 등도 없다. 지난해부터 휴직해왔던 항공업 종사자들은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연장되지 않아 무급휴직에 돌입한다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우선 정부는 기존에 나간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만기를 연장시켜 업계 고용불안에 대한 불씨를 꺼트리기로 했다. 이달 들어 한국항공협회와 항공업 관련 16개 노조가 성명을 내고 항공업계 종사자 생계유지를 위해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까지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고려와 함께 재원 마련 등에 고심이 깊어 정부가 입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다가 전격 이뤄진 결정이다.

업계는 여전히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자체가 없었다면 현재 인력들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화물수송으로 승부를 본 대한항공만 겨우 흑자전환했을 뿐 국내 항공사들 모두 수백억대에서 수천억대 적자를 냈다. 유례없던 코로나19 사태가, 또 1년 넘게 장기간 이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항공산업이 존폐 기로에 서있는 만큼 정부의 지혜롭고 신속한 결정이 업계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