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소재… 접근성 부족 지적
올해 예산 27% 늘어도 1조원 못미쳐
2조 이상 책정해 과감한 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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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우주산업을 낙점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우주청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주청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우주산업 경쟁력을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출범했다.
개청으로부터 1년이 막 지나친 현재,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으며 우주청의 중책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우주청의 순항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출범 초기부터 지적받아온 지리적 입지 문제가 급선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우주청 임시청사가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만큼,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평가에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지역에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청사 조기 완공과 함께 사천과 인근의 진주시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에 적합한 지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사천과 진주를 포함해 고성, 남해, 하동, 산청 등 우주청 인근 6개 시·군을 우주항공복합도시권으로 묶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에도 도 차원의 대응을 실시, 인프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 관계자는 "이미 우주청의 연고지가 경남 지역으로 잡힌 만큼,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하거나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은 멈출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는 물론, 정치권 차원에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청의 활약을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청의 올해 예산은 1조원에 못 미치는 9649억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었지만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우주청 역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선 2조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주청을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우주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과 달리 연구현장의 인력들로 구성됐기에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우주분야가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른 분야 못지않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