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풍일까, 미풍일까.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가 ‘대체거래소(ATS) 설립’입니다. 금융투자협회와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재추진에 나섰기 때문이죠. 여기에 핀테크 업체까지 가세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대체거래소 설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또 실효성은 있는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간 금투업계에선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대체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내 설립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금투협은 2019년 대형 증권사 6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익 감소와 본사를 둔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 등의 이유 때문이죠.
2년 만에 급물살을 탄 배경은 우선 타이밍입니다. 국내 증시가 호황기여서죠. 주식을 사고 팔때 거래소는 거래대금 100만원마다 27원을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거래대금이 늘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시장 경쟁자가 늘어도 수익 저하 우려는 낮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대체거래소 설립을 막을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이면엔 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거래소는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죠.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금감원의 검사를 받습니다. 수년이 흘렀으나 독점적 사업구조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다시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거래소 입장에선 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대체거래소 설립에 미온적이었던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손병두 이사장이 지난해 말 새로 취임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업계에선 대체거래소 설립 취지엔 공감하나 성공 가능성엔 물음표를 떠올립니다. 일각에선 시장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상품과 지수 개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반면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이 글로벌 기준 최저 수준이라 큰 실익을 보기 어려워 소모적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대체거래소인 경우 주식 거래만 가능하고 상장·결제·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된 시스템이 작동할지 여부와 금투협 컨소시엄인 경우, 증권사별 출자 지분율과 기존 거래소와 차별성을 가진 사업 모델 등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양보다 질이란 말이 있죠. 무엇이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인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간 금투업계에선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대체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내 설립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금투협은 2019년 대형 증권사 6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익 감소와 본사를 둔 부산 지역사회의 반발 등의 이유 때문이죠.
2년 만에 급물살을 탄 배경은 우선 타이밍입니다. 국내 증시가 호황기여서죠. 주식을 사고 팔때 거래소는 거래대금 100만원마다 27원을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거래대금이 늘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시장 경쟁자가 늘어도 수익 저하 우려는 낮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대체거래소 설립을 막을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이면엔 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거래소는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죠.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금감원의 검사를 받습니다. 수년이 흘렀으나 독점적 사업구조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다시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거래소 입장에선 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대체거래소 설립에 미온적이었던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손병두 이사장이 지난해 말 새로 취임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업계에선 대체거래소 설립 취지엔 공감하나 성공 가능성엔 물음표를 떠올립니다. 일각에선 시장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상품과 지수 개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반면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이 글로벌 기준 최저 수준이라 큰 실익을 보기 어려워 소모적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대체거래소인 경우 주식 거래만 가능하고 상장·결제·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된 시스템이 작동할지 여부와 금투협 컨소시엄인 경우, 증권사별 출자 지분율과 기존 거래소와 차별성을 가진 사업 모델 등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양보다 질이란 말이 있죠. 무엇이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인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