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감사원 거절에 권익위로 선회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오른쪽)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수장으로 있어 객관성을 믿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직무범위를 넘어선다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하루 만에 거절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임을 지적하며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국회의원들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치 않아 여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권에서는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감사원 역시 국민의힘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조사 거절이 있자 당 안팎에선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복당을 타진하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서 했는데 민주당 의원 12명을 적발했다”며 “그 정도의 단호함을 보였다면 야당도 이제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5선 중진 정진석 의원도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인가. 아니면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은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