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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이어 30개국 나토 정상들도 ‘체제적 도전’ 중국에 강경 입장 공동성명 발표

G7 이어 30개국 나토 정상들도 ‘체제적 도전’ 중국에 강경 입장 공동성명 발표

기사승인 2021. 06. 1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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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 공동성명 "중국의 야망·독단적 행동, 체제적 도전과제"
NYT "중국군, 잠재적 대립으로 묘사한 것 처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협상 촉구 이례적 포함
Biden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증대하는 군사적 야망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체제적인 도전 과제라며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본부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증대하는 군사적 야망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체제적인 도전 과제라며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그러면서 서구 유럽 파트너들뿐 아니라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의 30개국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국제 정책들은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해야 할 도전 과제들을 제시할 수 있다”며 “우리는 동맹의 안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과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명시적 야망과 독단적인 행동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체제적 도전 과제들을 제시한다”며 “우리는 근본적인 가치와 상반되는 강압적인 정책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들은 사이버·하이브리드(무정형 전략)·비대칭 위협·대량살상무기(WMD) 확산·핵탄두 및 운반체제의 급속한 확대·군 현대화·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등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열거하면서 중국의 빈번한 투명성 부족과 허위 정보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주요 강대국으로서 역할에 걸맞게 우주·사이버·해양 분야 등 국제 체제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국제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나토가 중국군의 증대하는 작전 범위와 능력을 이렇게 잠재적인 대립적인 방법으로 묘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APTOPIX Belgium NATO Summi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나토 당국자들은 중국이 북극 항로 이용을 점점 늘리고 있고, 러시아와 함께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중해에 함정을 파견하고, 아프리카에서 활동적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의 국방비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라며 첨단 기술을 이용해 해군 등 군사력을 급속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독단적인 행동은 유럽-대서양 안전보장에 대해 위협이 된다”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위협’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나토 정상들은 11년 전 러시아를 잠재적 파트너로 보고, 중국에 관해서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나토의 ‘2010 전략 개념’을 내년에 갱신하기로 했다.

또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오래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안보 협력을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Belgium NATO Summi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이와 함께 공동성명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에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핵·생화학전 능력·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SA) 복귀 등 국제적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북한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각국에 유엔의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토가 2019년 말 발표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관련 내용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은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이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나토 공동대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나토본부에서 회원국 간 집단방위의 원칙을 명시한 나토 조약 5조에 대해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인다”며 “나는 나토가 미국이 (나토를 위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1949년 결성된 나토의 조약 5조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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