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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패권전쟁 격화, 기업들 선제대응 나서야

[사설] 미·중 패권전쟁 격화, 기업들 선제대응 나서야

기사승인 2021. 06. 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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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고조됐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이젠 ‘패권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쿼드와 한·일, 주요 7개국(G7),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 등과 손잡고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견제 포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무역과 통상, 산업 분야에 있어 미·중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25%로 미국과 일본 교역량 합보다 많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500대 기업 중 중국 내 생산법인이 있는 113개사의 320개 법인을 대상으로 2016년 이후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이들 법인의 총 매출이 지난해 103조9825억원으로 2016년(143조3916억원) 대비 27.5%(39조491억원)나 급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내 한한령(限韓令)과 미·중 무역분쟁, 중국 생산경쟁력 저하로 인한 생산시설 이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이 외국의 제재에 대응해 입국제한과 자산동결, 기업·개인과 거래금지 등 각종 제재를 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거세진 미·중 패권전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무역으로 먹고살아 가는 한국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미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 나오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현재의 상황을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중국과의 갈등도 관리해야겠지만, 미국과의 글로벌 산업동맹을 강화해 유럽과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키워야 한다. 그럴 때 미·중 패권경쟁 속 높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한국경제에 미칠 위험요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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