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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한 내용 등을 발표했다.
당일 회의는 1년 전 발표된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보다 진화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당면한 위기극복 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은 일상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시켜 줄 것”이라며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 사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며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며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 고용사회 안전망 등 기존 ‘안전망 강화’ 부분이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됐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및 교육비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장려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며,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등 내용도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계층별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방안이 추가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비 2.6조원을 추가 투입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 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등 외에도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사업을 신설해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