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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통보없이 변론→유죄…대법 “법령 위반”

‘공소장’ 변경 통보없이 변론→유죄…대법 “법령 위반”

기사승인 2021. 07. 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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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된 공소사실, 심판·방어대상 달라…'피고인 방어권' 본질적 침해"
대법원
법원이 공소장 변경 사실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고 마지막 변론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옆자리 여성과 몸을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A씨의 공연음란 혐의를 예비 죄명으로 추가하겠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법원이 피고인 측에 공소장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뒤에서야 예비 죄명이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했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른데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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