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출범…손실보상금 지급 방안 논의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1차 회의' 개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28일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준비를 위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 시 보고한 범정부 TF로 이날 회의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중기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으며, 방역조치 대상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