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 2배 이상 확대

혁신 스타트업 육성 위한 6개 추진전략 제시
중기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 발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인포그래픽./제공=중기부

정부가 혁신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의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현재 약 20% 수준)하고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창의·도전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약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팁스 프로그램 등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분야(1탄)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BIG 분야(3탄), 3개 트랙으로 나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케이(K) 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5개 내외)한다. 팁스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컴업’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케이(K) 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10개)한다.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케이(K) 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며,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 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와 함께 창업기업들이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별도 고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 개 창출과 함께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