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변협의 ‘로톡’ 문제 제기 일부 합당…중재 아닌 소통할 것”

"종속 여부 논할 상황 아냐…미래에 대한 우려는 소통 필요하다 생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변협-로톡의 사실상 ‘소통창구’ 역할에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변협이 염려하는 로톡에 대한 문제제기들 중 한 두어가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부분들에 대해 법무과장에게 정정과 개선을 구하고, 로톡이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변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보호·보장 측면에서 플랫폼에 자칫 종속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합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플랫폼 광고 서비스와 친하지 않은 변호사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무조건 기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개별 전문직을 컨트롤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면서도 “현재 수준 정도로 종속 여부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래에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변협-로톡 갈등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장관이 갖고 있는 지휘감독권과 법무부의 여러 절차, 저의 방침과 입장들로 봐서 중재는 맞지 않다”며 “저의 방침과 지향점은 명확하다. 다만 변호사 몇백 명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협이) 징계를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로톡의 법률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변협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무부에서 총회 결의에 대한 직권취소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실제로 징계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홍보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5월 로톡 운영사인 로앤 컴퍼니가 광고 규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4일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변협의 징계 절차는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까지 휴가를 다녀온 박 장관은 남은 하반기 주요 업무로 △검찰개혁 관련 직제개편 후속절차 △대검찰청 예규 정비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위한 법률플랫폼 등을 개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