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화폐개혁’ 발표

"펜데믹 상황 속 대면거래 불안감 해소"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발행토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6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 기자 간담회에서 당의 지역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점차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폐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폐 없는 화폐개혁으로 투명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전 총리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 시민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며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단계로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화폐 운영을 위한 보안, 신원확인 등 관리 기능의 확대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