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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8일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ICT 산업 발전 정도와 ICT인프라, 혁신역량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여건이 양호하지만 경제성장과 생산성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혁신지수 순위는 2012년 21위에서 지난해 10위로 올랐지만, 고소득국가(OECD회원국 중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국가) 대비 상대 소득수준은 50%대, 상대 노동생산성은 70%대에서 상승 폭이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ICT제조업에 비해 낮은 ICT서비스업 경쟁력이 꼽혔다. 한국의 ICT서비스 관련 기술 수준은 미국의 85%(2019년 기준) 수준이다.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모두 중국보다도 낮다. 또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ICT서비스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7%로, 글로벌 평균 영업이익률 15.1%을 밑돌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도 인적·조직 자본 등 무형의 비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011∼20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유형투자 대비 무형투자 비중은 38.9%를 기록했다. 미국 74.9%, 영국 74.8%, 네덜란드 73.1%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공공자금 및 정부의 금융 지원 체계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술금융은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대출 등 간접금융보다 지분투자 등의 직접금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여전히 간접금융 위주의 지원으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규제를 기술변화에 맞도록 합리화해 다양한 신규 ICT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면서 “무형투자의 절대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비기술혁신에 대한 균형 잡힌 무형투자를 통해 무형자산 간, ICT와 무형자산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