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올 6월 말 기준 2204억 발생…역대 최고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소진공 '정책자금 연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올해 6월 말 누적 기준 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누적 기준 2410건, 1228억원에 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 불과 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가 급등한 것이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135건이었던 부실징후기업이 2020년 23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2764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년 만기로 2년 거치 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연체와 부실징후기업은 코로나19 이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이 의원은 “누적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방역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다”며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와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진공 정책자금 등 여타 정책자금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실시했으나 소진공 정책자금대출(직접대출)은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