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지도 57호선 등 수도권 예타 2곳 제외 전부 ‘탈락’

비수도권 36개 대비 2개뿐 ‘농산어촌 지역으로 비수도권 평가방식(균형발전) 적용’
백군기 시장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드시 선정되도록 할 것"

국지도57호선 계획(마평~모현구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 국지도 57호선 등 수도권 지역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농산어촌지역으로 비수도권 방식(균형발전)을 적용한 2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탈락했다.

백군기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우리 시에서 국지도 57호선 개설을 위해 기재부와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분들과도 긴밀히 협조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예타 평가 기준이 개편돼 수도권 지역의 경우 토지보상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성(B/C값)이 낮아져 사업 선정에 불리한 점이 많다.. 이를 방증하듯 이번 예타 조사 결과 전국 예타 대상 117개 사업 중 수도권 사업은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은 반면, 비수도권 사업은 38개 노선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지역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도로 확장 및 개설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화된 평가 기준이 적용돼 국지도 57호선이 후보사업에서 제외 됐다”며 아쉬워 했다. .

백 시장은 “시는 우선 국지도 57호선 인접 개발사업과 연계해 전체 8.5㎞ 중 2.5㎞를 개설해 단절된 남동에서 용인IC를 연결하고, 남은 6㎞ 구간과 2개 노선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강구, 국지도 57호선이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117개 사업(수도권 24개, 비수도권 93개)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조사수행기관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했다.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에 대해 종합평가(AHP) 결과 0.5 이상이면 통과한다.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최초의 일괄 예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분,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높였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경제성이 60~70%, 정책성이 30~40%인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30~45%에 불과하고 정책성분석(25~40%)과 지역균형발전분석(30~40%) 등이 총 70%에 육박한다.

한편 총사업비 4232억이 들어갈 국지도 57호선(마평동~모현 초부리, 8.53km)는 단절된 국도45호선과 국지도57호선을 연결하여 시가지 상습정체를 해소할 간선도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