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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백신 예약 사설인증도 ‘빅테크만’…文정부의 금융 홀대

[기자의눈] 백신 예약 사설인증도 ‘빅테크만’…文정부의 금융 홀대

기사승인 2021. 08.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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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경제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가 백신 예약 과정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빅테크에 대한 편애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금융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부터 불거진 ‘규제 형평성 논란’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에서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설인증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통신 3사의 패스 인증서뿐이다.

이달 초 정부는 예약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설인증서를 추가했지만, 국민은행 등 금융권 인증서는 제외했다. 게다가 사설인증업체들로부터 참가 의향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급하게 사전예약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한 번쯤 정부 시스템에 활용된 인증서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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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화면./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 캡쳐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빅테크 기업만 챙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빅테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빅테크 종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범위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마이데이터 기업의 겸영·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일임업’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취득한 같은 기업이더라도 핀테크·빅테크 등만이 해당 업무가 가능하단 얘기다.

지난해 7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도록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 홀대는 여전한 모습이다. “형평성 논란이 한 두번이 아닌데도 애써 무시하는 듯하다”는 금융권 인사의 하소연이 해소되기 위해선 정부도 귀를 열고 금융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대한민국 산업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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