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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노조·국회, 보건의료 합의이행 긴밀 소통하길

[사설] 정부·노조·국회, 보건의료 합의이행 긴밀 소통하길

기사승인 2021. 09. 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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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2일 새벽 마라톤 협상 끝에 총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극적 합의문을 도출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8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노·정 교섭이 타결됐다. 전국의 수많은 환자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다.

1년 8개월째 코로나19와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 노조는 이제부터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등 현실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합의사항부터 이행해 나가야 한다.

어렵사리 합의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못해 또다시 파업 위기로 치닫는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노·정 합의는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짜서 세부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생명안전 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도 제도화해 내년 1월 시행키로 했다.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곳 이상의 책임의료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합의했다.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하는 현안들이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까지 국회와 협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협상장을 찾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밤을 새워 가면서 노조를 설득하고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낸 것은 높이 살 만하다.

수출물류 대란 우려까지 나왔던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노·사도 이날 77일 만에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조금씩 양보해 합의했다고 하니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오는 14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서울 지하철 노조와 다음 달 20일 총파업을 선언한 민노총도 책임 있는 자세로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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