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대장 먼지털이식 보복 조사로 억울한 재판”

강제추행 혐의 재판 받는 공군 여군 중위 아버지 주장
"상급부대 지휘관에 억울함 호소하자 저격조사 시작"

격오지 부대 부사관들의 ‘소위 길들이기’에 저항하다 강제추행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A 공군 여군 중위(기소휴직)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소속 부대장의 직권남용과 먼지털이식 보복·저격 조사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A 중위의 아버지 B씨는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A 중위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C 소령이 규정대로 자신의 고충을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한 A 중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A 중위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A 중위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C 소령은 소속 부대원들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직무상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A 중위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부대원들에게 불특정 비행사실 일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보할 의무가 없는 부대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C 소령이 직권을 남용해 A 중위의 장교로서 가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이 같은 C 소령의 행위가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C 소령은 A 중위를 불러 잘못을 지적하며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 C 소령은 다른 부하에게 부대원들을 통해 A 중위의 전입 후 행적을 조사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A 중위는 이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상급부대 지휘관인 D 대령에게 유선 보고했다. 또 A 중위는 8일에는 D 대령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1년 동안 부사관들로부터 당한 일 등을 언급하며 타 부대 전출을 요청했다.

D 대령으로부터 연락이나 회신이 없자 A 중위는 같은 달 15일 최상급부대 지휘관인 E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C 소령은 이날부터 4일간 A 중위에 대한 부대원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A 중위의 인사를 받지 않는 등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B씨는 “통상 지휘관이 부대원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할 때는 해당 부대원의 잘못이 명확해야 하고 특히 징계위원회 회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조사하게 한 C 소령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고, 부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지휘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화가 나서 부대원들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것은 인권유린이자 개인사찰,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