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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혼란 없게 기준·원칙 마련하라

[사설] 재난지원금, 혼란 없게 기준·원칙 마련하라

기사승인 2021. 09.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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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70% 혹은 80%로 할 것인지 논란이 많다가 88%로 최종 결정됐었다. 그런데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88%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다수 제기돼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국가의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초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귀담아듣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원칙에도 말문이 막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이 나가게 된다. 앞으로도 재원지원금이 지급될 것인데 언제까지 이런 혼란을 겪을 것인가.

이제라도 확실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의 강한 불만 표출에 지원대상이 엿가락처럼 늘어난다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것을 최종 결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계층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확고하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치료제 구매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거나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기 위해 재정을 쓰는 것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한다. 그래야 재난지원금이 들어갈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지원대상이 자꾸 변경돼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지출될 바에야 아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편이 나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 때 일괄 정산할 수도 있었다. 지급 대상을 100만명 더 늘려 90%까지 주면 3000억원 혈세가 더 들어간다. 그 돈은 내가 내는 세금이고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걸 받겠다고 난리고 정부·여당은 선심 쓰듯 더 주겠다고 나서니 착잡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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