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비핵화와 주민 인도적 지원 별개 원칙 강조

모이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비핵화 진전 상관없이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계속"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돼"...대북 외교적 관여 재확인
북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 규탄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과 미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 기조연설에서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애틀란틱 카운슬 포럼 동영상 캡처

미국은 28일(현지시간)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과 미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며 “공통의 인도적 관심 분야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접근 및 관찰에 대한 국제 기준에 일치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지원하고,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오른쪽)·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세번째)이 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과 미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모이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비핵화는 (미국) 4개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된 목표이며, 북한은 이전에 여러 문서에서 이를 약속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과거 문서
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모이 부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연락했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를 토대로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달성 가능한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북한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없다는 오해가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에라도 갈 것이라고 모든 레벨에서 매우 명확히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모이 부차관보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했다.

그는 “우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규탄한다”며 “이런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세계적인 비확산 체재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