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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권칠승 “공정위에 플랫폼 기업 불공정 행위 협조 요청…배민 영화제 후원 과정 살필 것”(종합)

[2021 국감]권칠승 “공정위에 플랫폼 기업 불공정 행위 협조 요청…배민 영화제 후원 과정 살필 것”(종합)

기사승인 2021. 10. 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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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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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봐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플랫폼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수료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상생금지법 관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해 “처음부터 정책 설계가 잘못되고 국민들의 가슴에 몫 박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실폐”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이 문제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부 만의 판단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국회와 대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 관련해 권 장관은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있다. 조사에 문제도 있으며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문제”라며 “그간 200건 정리조사했으며 올해는 1000건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은 씨 고발사주 의혹 중기부 관련해 “권 장관도 조씨를 알고 있지 않냐”고 묻자 권 장관은 “보도를 통해 내용은 알지만 사람은 잘 모른다(웃음)”며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대출 관련해 15년 전 사건이라 당시 대출 상황 파악이 힘들다. 본인 재산이 없어 채권을 추심 중”이라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담영화제 배달의민족 후원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해 다시 알아봐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영화제 후원금 관련해 다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3000만원 요청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무슨 상생이냐, 마지막 수상자가 34명인데 이 중 소상공인이 거의 없다. 떳떳하면 중기부에서 직접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소상공인정보원을 통해 돈을 받았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과정이 어쨌든 결과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일반인이 대상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배민은 큰 기업인데 큰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 부정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생면부지인데 배민에 전화해서 협찬을 해달라고 했을 리가 만무하다. 꼭 배민에 협찬을 요청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배민이 후원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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