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5개 정보화 기관, 데이터 사업 실효성 논란 ‘도마 위’

데이터 5개 기관, 23%만 웹 품질인증 받아
행정절차 중복, 사업 성과 평가 제도 미비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개 정보화 기관을 대상으로 두번째 영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이 5개 기관을 대표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장예림 기자(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데이터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개 기관에서 중소기업 사이버 해킹이 증가하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기정통부 산하 5개 정보화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된 가운데 사이버 공격 등 해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 논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기관의 운영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현황을 공개했다. 총 86개 홈페이지 중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곳은 20개(23%)에 불과했다. 게다가 NIA는 5개 기관 중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CA가 148건, KISA가 73건, NIPA가 3건 등을 기록한 가운데 NIA는 1034만건이었다. 문용식 NIA 원장은 “통계 기준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원인을 찾겠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민간기업 해킹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87건에서 2020년 603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황보 의원은 “민간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다”며 “KISA가 운영 중인 보호나라에 들어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적극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NIA가 3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NIA 측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명이 아닌 ‘가상으로 재현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연락처였다.

문 원장은 “올해 3~9월까지 데이터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익명화까지 했다. 최선을 다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의장)은 KISA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 ‘C-TAS’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C-TAS의 대상기업은 1만7000여 개인데, 올해 신규가입기업은 19곳이다. 누적으로 보면 320개 뿐”이라며 “가입한 곳도 중소기업이 178개로, 이 중 118개가 보안 관련 업체다. 실질적으로 C-TAS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태 KISA 원장은 “C-TAS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폭 넓게 활용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데이터바우처 사업 실효성 제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의 편향 △행정절차 중복(과기정통부·조달청 이원화) △공공기관 이용률 저조 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이 과기부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있다.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된 서비스가 조달청으로 넘어가면 다시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 중복이 발생한다”며 “이 제도의 목적은 기존 조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어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이전까지는 국내 모든 조달은 조달청에서 했는데, 디지털 서비스는 과기부가 하도록 됐다. 절반 정도 넘어왔고, 100% 완벽하지는 않다”며 “조달청에서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1~2개월 걸리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이자 비용인 만큼 개선해서 일관되게 하겠다”고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도 “기재부와 조달청와 협의를 해서 어렵게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수요자들이 행정절차 중복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지만 카탈로그 계약, 납품요청서 계약서 평가 등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경쟁입찰이라는 시간적 해소는 이뤄졌는데 실질적 간소화는 부족하다.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의 필요가 일치할 때는 바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Data가 진행 중인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심사가 졸속심사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시간당 약 3.3건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1건당 평균 18분이 소요됐다. 반면 올해는 1시간당 5.5건의 사업계획서가 평가되고, 1건당 평균 평가 시간은 11분 가량이었다. 사업계획서 평가 시간이 7분이나 줄어든 것이다.

홍 의원은 “사업아이템·세부 추진계획·방법·기대효과 및 활성화 방안 등 내용이 방대한데, 심사는 10분 밖에 안 걸린다”며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이 매칭해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걸러낼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KDAta와 NIPA에서 각각 2019년과 2020년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시행했는데 수혜 기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는 없다”며 “수혜 기업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없다. 선정 기업에 한 번만 지원을 하면 되는 일이지 몇 년간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