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인증자격제도 신뢰성·공정성 논란
|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기정통부 산하 5개 정보화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5개 기관 원장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는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5개 기관이 시행하는 공인 자격증 시험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 우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문제로 삼았다. 올해 정보보안기사 필·실기 합격률은 각각 30.3%, 1.0%였다. 황보 의원은 “실기시험은 주관식 15문제로, 사실상 필기시험에 준하는 시험이다. 실업난 등으로 청년들은 어려운 상황인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Data의 데이터 자격시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4개 시험에서 △오탈자 발생 △문제지 인쇄 오류 △시험문제 유출 의심 등이 발생했다. 홍 의원은 “채점프로그램 설정오류로 일부 수험자 답안이 미제출되고,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은 일부 문제가 0점 처리되기도 했다”며 “공인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5개 기관에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규정을 강화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NIA는 징계 기준 자체가 없다.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용식 원장은 “징계 규정을 당연히 고치려고 6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불리규정이기 때문에 과반 노조의 동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허은아 의원은 NIA와 KData의 주요 업무가 겹치고 있어 데이터 관련 기관의 고유역할과 책임(R&R)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NIA는 공공·민간데이터 수집, 축적·가공 등을 하고 있고, KData는 민간데이터 유통·거래 및 활용을 하고 있다. 허 의원은 “현재 데이터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두 기관인데, 업무가 겹치고 있다”며 “두 기관을 합치거나 역할 배분을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