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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대선, 미래 정책·비전 두고 경쟁하라

[사설] 20대 대선, 미래 정책·비전 두고 경쟁하라

기사승인 2021. 10.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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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 3월 치러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場)으로 만들어달라고 정치권에 건의했다. 최태원 회장 등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당에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는데 대선이 지속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정치권은 부담이 무척 클 것이다.

건의문은 3대 명제와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명제는 ‘경제 지속성장 토대 재구축’인데 이를 위한 과제로 경제활력 진작·신성장동력·넷제로(Net Zero)·저출산·국제관계 능동대응을 들고 있다. 두 번째 명제는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으로 일자리·안전·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를 해법으로 제시했고, 세 번째 명제에선 사회통합을 정책과제로 건의했다.

경제계가 건의문을 낸 것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내수 부진, 저출산,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대한 엄중한 경고다. 경제계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죽어가는데 정치권이 상대방을 비난하며 표 싸움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계는 미래 먹거리 전쟁 중이다. 최강국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업체를 백악관으로 불러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와 우주 굴기(屈起)를 선언할 정도다. 각국 지도자들이 반도체·전기차·바이오·AI(인공지능)·항공우주·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등 나라의 미래와 발전, 일자리와 경제회복이 걸린 문제에 사활을 거는 모습은 우리 정치권에 큰 교훈을 준다.

정치권은 경제계 건의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국가발전 공약과 대안이 제시되고, 논쟁과 토론도 벌어져야 20대 대선이 국가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된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나 포퓰리즘, 상대방 흠집 내기 등에 매몰되지 말고, 세계경영과 경제의 지속발전, 사회구성원의 행복 등 미래 지향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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