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사회주택 사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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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주택처럼) 최장 10년간 시세의 80%수준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시가 2015년부터 사회주택 지원에 3500억원을 투입했지만 공급은 당초 목표치인 4500호의 28% 정도인 1295호에 그쳤다.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으로 2015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도입됐다.
오 시장은 “‘부동산’, ‘주택공급’은 비영리단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처럼 ‘이것도 장사인데’, 돈이 남아야 회사가 존재하고 민간시장에서 이익이 전제돼야 품질경쟁이 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적인 관리 역할도 부실했다”며 “심지어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관리를 맡으면서 사업이 중단돼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이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택정책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야 되겠냐”면서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