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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실수요자 보호할 것…총량 규제 초과 용인”

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실수요자 보호할 것…총량 규제 초과 용인”

기사승인 2021. 10.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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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송의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기준 적용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해선 크게 보면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8월부터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후까지도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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