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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해군은 경항모, 공군은 성추행 여중사 사망 쟁점

[2021 국감]해군은 경항모, 공군은 성추행 여중사 사망 쟁점

기사승인 2021. 10.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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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계룡대서 해·공군 국정감사 진행
해군본부 국정감사
1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해군·해병대와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해군·해병대 국감에서는 경항공모함이, 공군 국감에서는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군, 경항모 정상 추진 강력 의지 밝혀

이날 오후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해군·해병대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항모 사업의 정상 추진을 주문했다.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3만t급 경항모는 국방부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됐다. 이후 지난해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2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험준한 파도가 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경항모 확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답변하는 부석종 참모총장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1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항모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군 전 장병이 똘똘 뭉쳐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 총장은 “김영삼정부 때부터 25년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2년에도 해군 강화 연구에서 수직이착륙 항공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항모를 둘러싸고 군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병대, 한국형 공지기동부대로 구조 개편

해병대는 이날 국감에서 “미래 해병대의 도약적 변혁을 위해 ‘해병대 비전 2049’를 발간했다”며 “올해 말까지 이와 연계한 ‘2049 미래 해병대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능형 입체고속 상륙작전, 전진도서 방위작전, 다목적 신속대응작전 등 미래 해병대 임무와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전개념을 구상하고 있다”며 “‘2049 미래 해병대작전개념’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발전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해병대는 미래 안보환경과 작전개념과 연계한 ‘2040 해병대 부대구조(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사단은 입체고속기동에 특화된 세부 부대구조(안)을 연구하고 있고, 2사단은 재배치 계획과 관련해 대은을 수립한 후 부대구조를 정립할 계획이라는 게 해병대의 설명이다.

해병대는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한 TF를 운용해 연구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중으로 공청회와 워크숍을 개최한 후 최종안을 정책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병대는 “미래 해병대 작전환경에 부합한 핵심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륙공격헬기, 서북도서용 무인정찰기(UAV), 차기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등을 언급했다.

경례하는 공군 참모총장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참모총장,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 사과

해군·해병대 국감에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공군 국감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박 총장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박 총장에게 “가족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공군이 직접 나서길 바란다”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랑 다룰 문제고, 공군에서는 소속 부대원의 문제인 만큼 직접 나서서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은 다하되 인간적, 도의적으로 공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지목하며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지만 더 못지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이 중사 사건 이후 후속조치로 △성폭력 가해자에 ‘2차 피해 방지’ 고지서 발부 △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 확대 △병역혁신센터 신설 및 병역혁신자문회의 운영 △군검찰 성범죄 전담팀 신설 △공군 검찰단 창설 등을 주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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