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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20일’ 운명의 국감 시험대... 쟁점은?

이재명 ‘18·20일’ 운명의 국감 시험대... 쟁점은?

기사승인 2021. 10.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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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 행안위·20일 국토위 국감
이재명 측 '대장동' 관련 질의 대비 주력
국민의힘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 책임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출석 날짜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여당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 답변석에 앉는 일은 유례를 찾기 힘든 데다, 사실상 대장동 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 성적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발선에 선 이 지사의 본선 가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 지사는 18일과 오는 2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 출석한다. 통상 국정감사는 1년 국정운영의 허와 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불과 5개월여 앞둔 대선 시기를 감안해 국민의힘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대장동 정면돌파’ 이재명에 승리할 수 있을까

당초 대장동 사업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인·허가한 ‘성남판교대장도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김만배 씨 소유 ‘화천대유자산관리’로 대거 흘러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 때문에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연결 고리,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협약 초안 당시 포함됐던 민간기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빠진 과정을 이 지사가 알거나 관여했는지도 쟁점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은 이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기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다”며 “결국 대장동 특혜 비리 수사의 초점은 이재명 후보에게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성남시와 경기도는 일부분을 ‘누락’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물타기로 대장동 특혜 비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경기도, 이 지사 캠프 등에서는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읽으며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불안한 후보론을 확실히 걷어내는 동시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 등을 고리로 ‘프레임’ 전환에 나서겠단 전략이다. 여기에 성공하면 민주당도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 대선 캠프 관계자는 “당 태스크포스와 캠프 소속 의원들, 도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진실 그대로만 얘기할 것”이라며 “지금 야당은 대장동 의혹 얘기 말고는 (국정감사장에서) 할 얘기가 없다. (국민의힘) 본인들이 더 썩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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