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문회’... ‘변호사비·재판거래’ 쟁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2억5000여만원 전부 지불"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 "대법관만 13명"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 초점은 변호사비 대납·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과정·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집중됐다.

이 지사를 둘러싼 핵심 의혹 중 하나는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대한 인지·개입 여부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작성했던 사업협약서 문건에 당초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었지만 7시간 뒤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부진행은 보고받지 못했고, 대체적인 결론만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풀리기나 부정거래가 의심돼서 고정이익을 최대로 환수하라는 게 첫 번째 지침이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2억 5000만원 가량 전부 지불”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 지사가 2018년 12월 원심부터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까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투입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지사가 2017년 공직자 재산으로 총 26억여원을 신고했는데 형사사건 종료 이후 공개된 2020년 재산이 1억7000만여원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원천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 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그리고 2억 8000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 “대법관만 13명… 말도 안 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과 수 차례 만난 사실이 함께 불거지면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2015년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동시에 사업을 실시한 시기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2019년 기소를 예상하고 재판거래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