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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4인방’ 유동규 기소 임박…이재명, 공소장서 빠질 듯

‘대장동 핵심 4인방’ 유동규 기소 임박…이재명, 공소장서 빠질 듯

기사승인 2021. 10.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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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 22일 구속 만료…檢, 막판 혐의 다지기 나서
뇌물수수 혐의로 우선 기소 예상…추가 혐의는 보강 수사 이후 결정할 듯
'대장동 핵심인물' 유동규, 검찰 출석 불응<YONHAP NO-5022>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첫 기소인 만큼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내용은 수사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이번 사건의 최종 윗선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지사의 관련 혐의 부분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사가 누락될 경우 그동안 지적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 만료 기한인 22일 전 기소할 방침이다. 애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는 20일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틀 미뤄졌다. 수사팀은 기소 방침을 유지한 채 공소장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건의 ‘핵심 4인방’인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모두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지난 18일부터 나흘 연속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고, 이날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기소 전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수사팀이 물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 흐름 추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이 어려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사의 책임을 묻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 등 4인방 관련 수사에 주력하고, 이 지사에 대한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수사팀이 이날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지사가 시장 시절 생산한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인 데다,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단행된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수사팀이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분석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일단 뇌물수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과의 뇌물수수 관계 정도만 담아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 보강 수사를 진행한 이후 추가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남 변호사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대선 후보가 된 이 지사의 신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신중한 수사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사 초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꼼꼼하지 못한 수사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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