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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기술혁신형 중기 지정·지원 개선 無…전체 지원 매년 줄어

[2021 국감]기술혁신형 중기 지정·지원 개선 無…전체 지원 매년 줄어

기사승인 2021. 10.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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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지역 기업 기술혁신의 필요성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촉구했다.

지방 소멸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간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올해 4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이 주최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세미나에 따르면 수도권의 영업이익(55.8억원)은 비수도권(8.2억원)의 6.8배, 수도권의 연구개발(R&D) 투자(7.7억)는 비수도권(3.7억)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 간 실적 격차의 원인이 연구개발 투자·기술혁신 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산·지원이 필요함에도 실적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이 중기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역별·연도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증실적 비중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지원은 매년 감소해 2017년 12조4900억(전체 중소기업 지원 74조4583억의 16.8%)이었던 지원금액은 2020년 14조3848억(114조7457억의 12.5%)으로 지원 비중이 12.5%까지 하락했다. 특히 2019년까지 5~6조 원대에 머무르던 비수도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은 2020년에 다소 개선됐지만 지원 비중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기술혁신 유인 요인이나 기회가 적은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계적인 지원으로는 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 지방 기업에 대한 의무지원과 투자 비율을 정해 지역 산업계에 기술혁신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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