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권칠승 “상생법 개정 검토할 것”

원부자재 생산 대기업은 호황 중소기업은 고통 호소
납품 단계에는 조정 제도 있으나 원자재 구입 단계는 조정 불가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자재 구매 단계에서도 정부가 개입하는 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원가 상승 빌미로 대기업이 폭리 취할 때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현재 원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코로나19 판데믹 이전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골드만 삭스 등 투자은행은 수요 대비 공급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하며 유가 전망을 90달러 선까지 상향했다. 글로벌 철강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다 올해 2분기 급등했고 현재 중국 전력난에 따른 수요 감소로 소강상태에 있다. 국내 철근 가격은 작년에 평균 톤당 64만원 수준에서 10월 현재 121만원까지 상승해 2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이 여파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품 생산 시 주로 쓰이는 원자재 89.9%가 작년 말 대비 상승했고 평균적으로 33.4% 올랐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49.6%,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기업은 8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원부자재 생산기업은 호황이다. 상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원자재의 34%가 철강인데 대표적인 철강 생산기업인 포스코 제품 가격을 보면 열연 가격은 작년 톤당 평균 57만원에서 올해 3분기 109만원으로 올랐고 냉연 가격은 65만원에서 112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 대기업인 원부자재 생산 기업이 호시절을 맞는 동안 중소기업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값 상승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원가 상승을 빌미로 폭리를 취할 때 정부나 중소기업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자재 활용 제품 생산 사이클을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매해 제품을 제조 다시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다. 납품 단계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나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같은 제도가 있어 급격한 공급원가 상승 시 이를 협의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명목상으로나마 마련돼 있다. 그러나 원부자재 구입 단계에는 이런 제도가 전무하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운용하고 협동화자금 융자지원, 보증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 역할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권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법률적 장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상생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