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또 소환 조사…구속영장 청구 전 사실관계 확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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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곽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법원은 현재 곽씨의 계좌에 있는 금액과 향후 입금될 예금채권 등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팀은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했고, 화천대유가 그 대가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동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최근 대장동 사건의 다른 갈래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박 전 특검 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하며 뇌물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정 변호사도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으나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차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한 수사팀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