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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

檢, 곽상도 아들 ‘퇴직금’ 동결…50억원 추징보전

기사승인 2021. 10.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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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 아들 명의 계좌 10개 대상…法, 곽 의원-아들 사이 공모 관계 인정
김만배·남욱 또 소환 조사…구속영장 청구 전 사실관계 확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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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동결 조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곽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법원은 현재 곽씨의 계좌에 있는 금액과 향후 입금될 예금채권 등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팀은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했고, 화천대유가 그 대가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동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최근 대장동 사건의 다른 갈래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박 전 특검 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하며 뇌물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정 변호사도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으나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차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한 수사팀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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