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 모두에게 15만원씩 이천시가 지급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지역 현안사항 발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익률 제한, 초과이익 환수조치
설문조사 결과 97% 찬성해 반려동물 놀이터

이천시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지역 현안사항 발표하고 있다./제공 = 이천시

경기 이천시가 모든 이천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고 수익률을 10%이하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이 발새할 경우 이를 모두 환수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시민들의 모아지는 현안사항에 대한 입장과 비전을 발표했다. 자치행정국장과 안전도시국장, 이천시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는 시청사 모두의 광장 활용계획과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이천시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천시보건소 신축, 이천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에 대한 비전을 전했다.

◇시청사 광장 “이천시민 모두의 광장” 으로 재탄생하다
시청사 및 아트홀 전면 광장이“이천시민 모두의 광장”이라는 컨셉 아래 시민 누구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기존 시청사 앞 광장은 2008년 이천시청이 건축하면서 조성된 작은 공원으로 시민이 함께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시비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의 휴식과 소통이 가능한 광장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시청사 모두의 광장 정비공사는 2020년 01월 실시설계 시작으로 202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람과 시민을 위한 컨셉으로 하는 “人”을 형상화하여 4개의 존으로 구성되는 광장으로 2021년 10월에 준공하게 되었다.
ZONE 1은 “이천의 사람들”주제로 시청 정문 소나무 스테이지, 계단 스탠드 활용한 잔디광장 조성과 그늘쉼터로 계절행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되었고, ZONE 2은 “이천의 숲”주제로 레드박스쉼터, 라운드쉼터, 문화예술소통로 책읽기 행사, 숲 체험놀이 행사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되어 있다.
ZONE 3은 “이천의 생태”라는 주제로 케스케이드 워터 폰드(cascade water pond), 포그 아치(pog Arch), 계단스텐드 벤치 등 여름광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ZONE 4은 “문화광장”라는 주제로 아트홀 앞쪽에 문화광장과 피크닉폴이 있어 야간 영화상영과 피크닉행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천시는 보고 느끼고 만끽 할 수 있는 시민 모두의 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며,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익이 공익보다 클 수 없어..
이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재정부담을 경감하며 도시공원 조성을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자본으로 미집행공원의 70%이상을 조성하여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30%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천시는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통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장록근린공원은 제안 및 협상 중, 효양근린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을 불수용하였다.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4만1765㎡ 중 공원시설부지 10만405㎡[꿈자람센터(다목적실내체육관, 동요센터 등), 잔디마당, 어린이정원, 가족피크닉장, 경관정원 등]와 비공원시설부지 4만1360㎡ 중 1만688㎡(약25%)[경관녹지, 도로, 주차장 등]을 공공시설로 이천시에 기부채납한다.
시는 민간공원추진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이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부악,장록공원 제3자제안공모지침)에 부악근린공원의 수익률을 10%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표준협약(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환수토록 하고 있다. 만약, 민간사업자 수익금이 기부채납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분양도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 분양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사업 기부채납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부악근린공원의 민간조성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대상이나, 적정 분양가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였다. 이러함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자되는 사건과 연결시켜 “특혜의혹”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이천시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천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기여의 비율을 높여, 공익성이 부여되는 사업이 개인 또는 법인의 이익이 공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시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시설 개발 목적이 아닌, 공원의 특성을 살린 생태적·환경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특혜의혹과 초과이익 환수 여부 등으로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주요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2차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1인당 15만원 지급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제2차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이천시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 9월 30일 24시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포함)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11월 1일부터 11월 26일 까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천사랑지역화폐카드로 11월 1일 오전 9시 부터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오프라인 방식으로 해당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각 온오프라인 첫 주에는 지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추진하며,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비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등 대상으로는 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입금’ 방식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승인일부터 2022년 1월 31일 까지 이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과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이천시는 농민기본소득을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접수받아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자는 약 1만 7천명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씩(분기 15만 원)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당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보장과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644-2329)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이천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으로 非반려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인의 NEEDS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천시는 2022년 봄 개장을 목표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장호원에 위치한 진암근린공원에 2,000㎡ 규모로 들어선다.
반려동물 놀이터(진암공원)는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가 분리되어 조성되며 터그놀이, 링·터널 통과하기, 경사로건너기 등 반려동물용 놀이시설이 배치된다.부대시설로는 관리사, CCTV, 파고라, 야외테이블, 벤치, 음수대 등이 있으며 기존에 있던 수목을 100% 활용하여 반려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경기도 내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13세 이상의 소유자와 함께 입장하여야 하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과 사나운 견, 질병이 있는 견,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이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으로 보다 큰 규모의 반려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장기적으로 2024년 이후 부악근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천의 명품, 임금님표 이천쌀 종자 독립 선언 !
이천시는 그동안 임금님표 이천쌀의 원료곡이 일본 도입품종인 상황 에서, 대한민국 대표 쌀 재배지로서 종자주권회복을 위해 국내육성품종 대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6년 이천벼 품종개발을 시작하였다.
국립식량과학원, 농협중앙회와 이천시청이 수요자 참여형 육종프로그램(SPP)을 통해 밥맛 좋은 국내육성품종인 해들(조생종), 알찬미(중생종)를 개발⦁선발하여 2018년부터 외래품종 대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육성품종의 재배면적 변화 추이는 ‘19년 131ha → ’20년 1,972ha → ‘21년 3,700ha로 확대 되고 있으며, ’22년 예상재배면적 6,500ha로 이천시 계약재배면적(7,000ha)의 92%를 대체하여 종자 독립을 이루어 낼 계획이다.
이천시 벼 품종인 해들과 알찬미는 기존 재배되었던 외래품종 보다 쓰러짐과 병해충 저항성이 높아 생산성 좋고, 쌀의 외관과 밥맛이 매우 우수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