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에너지비용 폭발 심각, ‘극적 사회불균형’ 우려까지

독일 북부에 조성된 풍력발전지구의 모습. 탈원전·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을 실시하는 독일은 천연에너지발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사진=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겨울을 앞두고 독일 내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지역단체 및 자치정부는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극단적인 사회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지 뉴스전문채널 NTV는 지난 6일(현지시간) 에너지 비용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며 기업은 물론 개인의 경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내 에너지 비용은 다소 하락세를 보였던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 때 107.1% 증가했다. 천연가스 비용은 더욱 심각해 170.6%가 올랐으며 원유 가격도 75.5% 상승했다. 가정용 전기 가격 역시 지난 몇 주간 크게 뛰며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겨울 난방 비용마저 충당하기 힘든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게르드 란즈베르크 빌트(언론) 최고경영자(CEO)는 “에너지는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연방 정부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정과 사회적 약자들을 추가 지원하고 난방비 급증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비용 증가는 독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은 1년 전보다 평균 4.1% 올랐다. 산업에 필수인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모든 제품생산 및 유통 비용이 잇달아 증가한 상태다.

에너지 비용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선 이상 사회보장급여 수령자에 대한 난방비 보조금 지급 부담이 오롯이 지역 자치정부에게 떠넘겨질 경우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며 장기적인 예산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는 이미 올 한해만 80억에서 85억유로(약 10조9500억~11조6400억원) 상당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연방소비자단체협회는 겨울철 필수 비용인 난방비 급증으로 인해 경제 계층간 갈등이 고조되고 ‘극단적인 사회적 불균형’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인을 ‘정부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노인’이라고 밝힌 한 익명의 주민은 지역 시사 매체 ‘마이하이마트’를 통해 “한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연금만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과 장애인, 빈곤층은 이번 겨울 지나치게 비싸진 에너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전기자동차를 살 수도, 추운 겨울날 따뜻한 거주지를 유지할 수도 없는 우리 노인들은 과거 이 독일을 재건하고 부흥시키는데 한 생을 바쳤지만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 사실을 이미 다 잊은 것 같다”며 분노했다.

페레나 벤텔레 사회보장협회 회장은 현재 직면한 에너지비용 급증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격이 안정된 이후에도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에 맞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을 추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방정부가 탈원전·탈석탁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막대한 에너지비용 인상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사회적 보장책이 장기적으로 동반되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