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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제재의 칼 휘둘렀던 윤석헌·방향지시등 켠 정은보

[취재후일담] 제재의 칼 휘둘렀던 윤석헌·방향지시등 켠 정은보

기사승인 2021. 11.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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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최근 금융권에선 금융감독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윤석헌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은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렸는데요, 이는 금감원이 제재 일변도 감독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입니다.

100일 맞은 정은보 원장의 금감원은 180%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원장이 공을 들였던 종합검사 부활과 키코 재조사 등은 윤 전 원장의 감독방향을 상징하면서 금융권에게 큰 부담을 줬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은보 원장은 규제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 전 원장이 제재의 칼을 휘두르며 금융사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줬다면, 정 원장은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감독방향을 제시하며 시장친화적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정은보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합니다. 100일 간의 성적표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임 직후 받은 국회 국정감사도 무리 없이 마쳤으며,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감독방향도 잘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정 원장은 지난 100일간 전임자인 윤석헌 전 원장의 그림자를 온전히 지운 모습입니다. 윤 전 원장은 3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키코 재조사와 종합검사 부활,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추진하면서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여러차례 부딪혔고, 인사 문제로 금감원 노조와의 관계도 껄끄러웠습니다.

또 강도 높은 검사와 제재로 금융사들과 법적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모펀드 사태 등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윤 전 원장이 임기 내내 휘둘러온 ‘징계의 칼’이 오히려 금감원의 영을 안 서게 하는 상황을 맞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력이 있는 법인데, 너무 자주 칼을 꺼내 들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 원장은 다른 금감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 원장은 취임 당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면서도 제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전예방을 위한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감동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를 보류하고, 검사·제재체계 개편에도 나섰습니다.

먼지털기식 검사 대신 사전 컨설팅 방식의 검사로 금융사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 원장의 감독방향 제시에 금융권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후적인 징계보다는 사전 리스크 예방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금융사들도 금감원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감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정은보 원장. 그의 시장친화적 감독이 시장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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