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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KDI도 반대하는 ‘전국민 지원금’…이번에도 지급될까

[취재후일담] KDI도 반대하는 ‘전국민 지원금’…이번에도 지급될까

기사승인 2021. 11.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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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증명사진
경제부 이지훈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재정정책은 선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KDI는 11일 공개한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KDI의 선별 지원 주장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다른 기관 의견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지금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는 조금 더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지원금에 반대하느냐는 질의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진 않다”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올해 초과세수를 전국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여당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넘겨 내년 예산에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죠.

이 역시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 법이 정한 세금 납부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11일 기재위에서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만 할 수 있다”면서 “법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에 지친 국민들을 돕겠다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반대를 외치는 정부 모두 틀린 주장은 아니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만 과거 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미 답이 정해진 힘겨루기는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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